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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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바른법률 1 바른 1 한강 1 화우 1 율촌 1 코리아	# 변호사 (상위 10) 1 우창록 1 김종호 1 박상훈 1 송근명 1 이영대 1 박준서 1 오민근 1 박인호 1 김정섭 1 이성훈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07년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두4716 판결
  [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77]
  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2274 판결
  [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][공2003.11.1.(189),2104]
   공장설립변경불승인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2두10735 판결
  [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][집51(1)특,445;공2003.4.1.(175),813]
   관광농원지정및공장입지기준확인서조건부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누6261 판결
  [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9.1.(89),1798]
   공장신설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

1996년

1992년